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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직된 교사들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정 교육감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고, 이분들의 귀책 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 4명의 임기를 단 이틀 남긴 시점에 이들의 연임을 재가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기 목전에 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한 윤 대통령의 처사가 사실상의 수사 외압에 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은 2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연임 대상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와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 기타 수사3부의 송영선, 최문정 검사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 근무가 가능하다.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 결정은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지난 8월13일 이들의 연임 제청안을 대통령실로 올려 보낸지 두 달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들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단 이틀 남은 시점이기도 하다. 연임 대상자인 검사들은 오는 27일까지가 임기 시한이었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늑장 연임 재가가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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