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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나에게 산딸기나무가 있다면 열매에서 흐르는 그 붉은 피로 내 날개를 덧칠하고 새 부리를 가져가 달큰한 맛을 볼 텐데. 나에게 집이 있다면 창문틈 쏟아지는 햇살과 보얀 먼지에 마음이 팔렸을 때 내 이마를 한 점 빛줄기가 간질일 텐데.” 사랑하다 못해 암송까지 하는 팔레스타인 시인 ‘자카리아 무함마드’의 시. 집집마다 폭격으로 부서지고, 죽은 아이의 얼굴에 묘지의 보송보송한 흙 대신 건물 잔해 먼지가 덮치는 장면. 집 한 채 남김없이 부서지고 무너진 그곳, 산딸기나무와 부신 햇살과 이불에서 터진 보푸라기도 무사하진 못하리라. 굴렁쇠를 밀고 달리던 아이가 죽은, 텅 빈 그 골목을 생각하니 눈물이 찡 난다. 세상은 온통 전쟁의 소문들. 우리네 땅 남북도 해빙의 날이 무색하게 바짝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가을밤의 라디오 신청곡. “슬픔은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이 부누나. 코스모스는 철조망 건너편에도 피었으리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
사업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를 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에 대한 추정분양가를 59㎡는 3.3㎡(1평)당 850만원, 74·84㎡는 890만원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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