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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를 호프집, 포차, 이자카야 등에서 부정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토킹바’같은 유흥업소도 포함돼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부적절 사용처 단속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58건의 아동급식카드 부적절 사용처 결제 내역을 적발했다. 이용자들은 호프집·포차·이자카야 등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이중 일부는 심야 시간대에 결제를 했다. 4개월 동안 경기도 A포차에서 카드를 50회나 쓴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아동의 부모가 부정 사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부적절 사용처로 적발된 업체들을 카드 가맹점에서 제외처리했다.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60% 이하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카드로, 2005년 도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2일 그룹의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기지인 ‘한화 판교 R&D 캠퍼스’를 찾았다. 김 회장은 “혁신 기술만이 미래를 여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했다.판교 R&D 캠퍼스는 한화비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비전넥스트 등 제조 계열사의 각종 신기술이 탄생하는 곳으로 그룹 기술 개발의 중추다. 김 회장은 올해만 이 캠퍼스를 두 차례 방문했다.이날 김 회장은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 연구실 현장을 살폈다.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난 8월 분할돼 지난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현장에는 김 회장 삼남인 김동선 한화비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동행했다.김 회장은 한화정밀기계 연구실에선 고대역폭메모리(HBM)용 TC본더 장비 시연을 참관했다. 한화정밀기계는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TC본더 시장에 최근 도전장을 냈다. 김 회장은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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