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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의료공백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할 기금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 및 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할 재난관리기금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
박형준 부산지장은 23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대사를 만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출기업 정책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 시장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전파 식별(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도입, 자원순환시설 집적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센터 사업 등 그린스마트 시티 전략과 순환경제 분야를 소개했다.페르난데즈 대사는 “2030년까지 부산시의 온실가스 45% 감축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유럽연합은 폐기물 재활용, 스마트 시티 운영, 해양산업,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시와 협력할 의제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 정책을 소개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과 부산시가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11월 벡스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준비사항을 공유했다.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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