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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면담을 ‘맹탕’이라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의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11월 중 처리할 예정이라며 한 대표를 향해 특검 민심을 따르라고 압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어제 면담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맹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어제 면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였지만, 특검 수용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적 지탄과 국정농단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평가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특검으로 민심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대표는 회동 전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같이 ...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분양주택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본청약 일정보다 본청약이 늦춰질 경우 당초 예정된 본청약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는 얘기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본청약이 지연될 경우 지연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를 LH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양가 상승분 가운데 원자재값 등 공사비 인상에 따른 상승분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본청약이 지연된 채 진행된 단지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지난달 말 본청약 공고를 낸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A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7세 이상 무소득자 납부예외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으로 17만명 가까이 증가했다가 이후 14만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에 달했다.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된다.당초 소득이 없는 자 중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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