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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체결한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러시아와 북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1 인터뷰에서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과 관련해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의 제4조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이 조항을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는 북한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결정할 것이며 북한의 친구들도 상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상호 군사지원 조항의 적용 여부는)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며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지 말지,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이 필요한지,...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소는 포항시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성매매 집결지로, 정비 대상이다.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다음 날 현장 방문 후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특히 해당 국유지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건축물은 불법인 것으로 ...
네이버웹툰 <이세계 퐁퐁남>의 주인공은 39세 남성 박동수다. 박동수는 결혼 후 10년간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한국 남자다. 그는 우연히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다. 처음엔 용서를 빌던 아내는 보란 듯 여러 남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둘은 이혼 소송에 이른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난 박동수는 ‘외도하고, 과소비하고, 결혼할 때 3000만 원도 안 들고 온 여자’에게 재산 절반을 나눠줘야 한다는 말에 분노한다. 법 전문가인 변호사는 ‘법이 지나치게 여자 쪽에 유리하게 되어있단 것은 저도 알고 있다’며 공감해준다. 아내는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자해를 해 박동수를 가정폭력범으로 만든다. 경찰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 쪽 말만 듣는다. 모든 것을 잃은 박동수는 결국 자살을 결심한다.돈을 목적으로 남자와 결혼한 문란한 여자. 애를 핑계로 일을 안 하는 여자. 남자를 무고하는 여자. 열심히 살다 이상한 여자 하나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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