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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당국이 산재 보상과 예방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일어난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사고를 둘러싼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응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재 인정을 두고 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조사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며 “공단이 패소하고 4건 중 1건에 항소를 한다. 이런 소송을 하면서 치료비와 고통을 견뎌야 하는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해보라”고 했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 의해 나름대로 판례가 정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줄기차게 (항소를) 고집해서 법원 가면 또 깨지고 이런 게 반복됐다”며 “법원이 판단을 내려 넓혀 온 기준에 대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합당하게 받아들일 사유가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선례가 없거나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최종심을 받아볼 수밖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말 대규모 홍수 피해를 본 자강도를 찾았다고 북한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수해 이후 자강도를 공개 방문한 건 처음이다. 자강도는 한 마을이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연말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면서 치적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강도 피해복구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이날 해당 내용을 1면에 실었다.김 위원장은 ‘살림집’(주택) 건설의 진척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재난의 흔적을 말끔히 가셔버리고 변모돼 가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주택의 질과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건설 작업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건설물의 질을 경시하고 있는 편향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잡아야...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을 사진들이 담겨있었다. 주씨의 딸이 다니는 학원 정보까지 기록돼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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