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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될 경우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판결문 “형식적인 절차 존중하기 어려워”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
강 “명씨, 김 여사와 영적 대화…이동훈 사퇴하게 했다 말해”“김 여사는 윤 대통령 어깨 올라탄 주술사라 말한 것 듣기도”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21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줬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명씨와 명씨 막내딸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누가 준 것인가’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김 여사가 줬다”고 답했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 전 의원 보좌진이었다. 강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 김 여사가 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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