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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새마을 금고 임원까지 가담해 벌였던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운영자 A씨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B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C씨를 구속 송치한 뒤 추가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번에 송치한 33명을 포함하면 이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 송치된 이들만 109명에 달한다.이번에 송치된 부동산 회사 운영자 A씨는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은 C씨가 소속됐었던 새마을금고의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야기하며 큰 시선을 끌었던 바 있다....
북한이 지난 15일 폭파한 동해선 남북 연결로에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관계 단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북한 군인·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5일 폭파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로에서 잔해를 제거한 뒤 최근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해당 구조물은 현재 골격이 세워진 상태로, 이후 콘크리트를 타설해 방벽 형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이 세우고 있는 구조물은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이탈을 막는 용도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동해선 남북 연결로와 함께 폭파한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에도 조만간 구조물이 세워질 것으로 군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올해 초부터 남북 연결로에 지뢰를 심거나 방벽을 세우는 작업을 해왔다.북한은 지난 9일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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