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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논란을 두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는 한 마디도 못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하는데 제가 봐서는 가소롭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이 노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의원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운용부대를 보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북한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안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하라”고 말했다.이데일리가 이날 포착한 한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한 의원이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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