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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용혜인 의원 전남도 국정감사서 지적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4개 군에 전달한 ‘외부전문가 검토보고서’의 일부 내용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방사선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에 주민 의견수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말, 2호기는 2026년 9월 40년의 법정 수명에 도달한다.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원전 반경 30...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MBK)와 고려아연 현 경영진 간에 벌어진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법원이 다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MBK가 본안소송으로 다툼을 이어가기로 해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MBK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MBK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시가보다 높게 매수가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또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법률 위반이라는 영풍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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