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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21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담은 검토안을 마련하고, 지역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는 현재의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미래위에는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이날 미래위는 지역 의견수렴에 앞서 그동안 분석한 미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행정...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4개 기관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홍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5월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6월4일 4개 기관장이 모여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하지만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문제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 홍 시장이 지난 8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다.9월부터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했고, 시도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합의문 서명...
학대를 받았던 원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재학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2만5739건으로 이 중 재학대는 4048건에 달했다. 전체 재학대의 89%(3605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재학대였다.재학대를 받은 아동의 83%(3365건)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중 2명은 재학대로 인해 숨졌다. 지난해 아동학대를 받던 A는 친모가 피운 번개탄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숨진 아이는 아동학대 판정을 받아 사례 관리를 받던 중이었다.학대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재학대로 사망한 사건은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지난해 2건 등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학대를 받은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재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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