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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오는 27일 새 시즌을 시작하는 여자프로농구(WKBL)는 아시아쿼터를 도입하며 리그 수준 높이기에 나섰다. WKBL보다 한 수 위로 평가받는 일본 W리그 출신 선수로 한정해 새판을 짰다. 리그 최고 스타로 꼽히던 박지수, 박지현의 해외 무대 진출, 이적시장 대이동으로 혼전 양상이 된 새 시즌, 일본 선수들의 활약에 상위권 경쟁 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일본 대표팀 출신 센터 다니무라 리카(사진)다. 전체 1순위로 인천 신한은행의 부름을 받은 다니무라는 185㎝의 장신 센터로 신한은행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높이를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나단 감독은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스타일의 선수로 일본에서도 주전급 레벨이었다. 골밑과 외곽 모두 가능하고, 농구 이해도도 높다”며 치켜세웠다.다니무라는 2016년 프로 생활을 시작한 베테랑이다. 2022년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 국가대표로 뛰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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