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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액이 4년 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9~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상속세액은 1조913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518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 2020년 8934건, 2021년 1만83건, 2022년 1만143건, 2023년 1만232건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 상속세 추징세액도 2019년 5180억원, 2020년 7525억원, 2021년 9888억원, 2022년 9637억원, 2023...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남 확성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파주 대성동을 찾아 “마을 내 51가구에 방음창과 방음문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23일 김 지사가 파주 대성동 마을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방음창과 방음문 설치 외에도 마음안심버스 2대 투입과 탄현 영어마을에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를 마련하라고도 했다.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 배석한 간부들에게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며 “제일 빨리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또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는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 하면서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대성초등학교에 대한 방음 새시 등의 지원 방안은 경기교육청과 대화해서 찾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김동구 대성동 이장은 “방음 새시를 설치하면 생활소음 이하...
경찰관들이 ‘경찰의 날’인 21일 조직 내 소통과 현장 근무여건 개선 등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경찰청이 새롭게 시행한 순찰·보고 등 근무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데다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며 항의하는 취지에서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권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찰은 기계가 아니다” “불통 청장은 하위직과 소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협의회 소속 경찰관 8명과 퇴직 경찰관 1명은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진행했다.이들은 현장 경찰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지적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장유석 경감은 “경찰의 날이라 딸이 꽃다발을 보내줬다”며 “표창도 받고 즐겁게 보내야 하는 시간인데 그러지 못하고 머리를 깎고 있다”고 말했다. 장 경감은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을) 확정짓기 전에 소통해야 하는데 소통도 하지 않고 반영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충북 옥천서 소속 안유신 경위는 “우리는 최악의 환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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