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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탄핵요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탄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탄핵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전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이다. 요건도 까다롭다. 대통령이 실정(失政)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탄핵소추를 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정치적 혼란만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거대 야당 소속 정치인이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정치권 바깥에서 탄핵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바꾼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탄핵 요건에 대한 검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적극 개입하기보다 역내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북·러를 압박, 관리할 것으로 내다봤다.북한의 파병은 중·러, 북·러관계는 각각 끈끈해진 반면 북·중관계는 모호한 국면에서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무제한 우호 협력’을 선언하고 최근 1년 동안 4차례 만나는 등 밀착을 과시해 왔다. 반면 북·중관계는 이달 초 수교 75주년 기념주간도 정상 방문 없이 조촐하게 치르는 등 모호한 낌새가 감지된다.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둔다는 관측이 나왔다.북·중·러가 지나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 동북아 지역에 진영 대결이 펼쳐지는 것은 중국에도 불이익이라는 점이 이유로 거론된다.중국은 동북아에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북한의 위험이 강조되면 한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간 차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의·정 갈등 등 심각한 난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내놓은 결과물은 ‘맹탕 회동’에 다름없었다. 한 대표의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건희 라인 청산, 김 여사 의혹 규명’의 ‘3대 요구’에 윤 대통령은 모두 사실상 거부로 답했다. 애초 독대 요청을 물리치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배석 형식을 고집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지만, 불통·아집의 국정 운영만 재확인시켰다. 여권의 파행과 균열을 예고한 회동이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회동에 앞서 10여분간 용산 대통령실 야외정원을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친근감을 표시하고, 직접 제로 콜라 준비도 지시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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