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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전북민중행동 등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준)는 2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반 동안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사대굴욕 외교로 국가 경제와 한반도 평화가 파탄 났다”며 “국민은 ‘살다 살다 이런 정권 처음 본다’,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원망을 넘어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총선을 통해 심판해도 귀를 닫고, 지지율이 1%가 돼도 국회에서 민심을 반영한 법안에 거부하겠다고 버틴다”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없이는 민주주의, 민생, 경제, 외교, 국민 안전 등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11월8일까지 2주간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온라인으로는 서명운동 형식...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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