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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는 정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고위급이 북한을 방문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23일 보도했다.비행기 항공 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러시아 특수비행편대 소속 ‘Il-96-300’ 항공기가 이날 오전 5시(한국시간)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을 출발해 오후 2시30분쯤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항공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행하는 크렘린궁 팀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를 두고 NK뉴스는 “이 항공기가 러시아가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으로 수송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했다는 보도 속에서 두 나라 간 지속적 협력을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보도했다.러시아와 북한은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 계획에 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다.러시아 특수비행편대는 ‘Il-96’라는 표식이 붙은 항공기를 12대 이상 운영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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