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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앞으로 지진의 실제 흔들림 정도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전국에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상향된다.기상청은 오는 28일 오후 12시부터 지진 흔들림(지진동)의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를 세분화해 보내는 내용으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진도는 지진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지진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절댓값인 ‘규모’와 달리 진앙과의 거리에 따라 상대적이다.기존에는 진도와 상관없이 규모에 따라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해 왔다. 육상 지진 규모가 ‘4.0 이상 6.0 미만’이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3.5 이상 4.0 미만’이면 ‘진앙 반경 80㎞ 내 광역지자체’에 긴급재난문자, ‘3.0 이상 3.5 미만’이면 ‘진앙 반경 50㎞ 내 광역지자체’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규모 6.0 이상이면 지진 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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