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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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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리 과태료’만 내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버텨온 다국적기...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7월부터 병원 측과의 교섭에서 공공병상 축소 저지, 의료대란 책임 전가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으나 병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조는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인해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인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이 9.7%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상은 더욱더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노...
리얼미터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같은 기관 조사 중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4.1%였다. 이는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보다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72.3%였다. 부정 평가 기준으로도 종전 최고치(71.3%)를 경신했다.권역별로 보면, 전통적 보수 지지 지역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 대구·경북에서 8.1%포인트가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 7.1%포인트가 떨어졌다. 서울에선 3.3%포인트가 떨어졌고,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오히려 5.8%포인트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에서 진보층보다 민심 이탈이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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