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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레플리카블랑.com/ 외교부가 21일 주한 러시아대사를 불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것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김 차관은 “러·북 간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의 파병까지 이어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라며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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