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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한 조국혁신당이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18일 밝혔다.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추진하는 쇄빙선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선거 참여 등을 통해 대중정당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점과 개선해야될 점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당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호남에서 30% 정도의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의미있다”며 “지역에서 기초광역의원 등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함의가 꽤 크다”고 강조했다.황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탄핵 추진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더 나갈 생각”이라며 “11월부터는 ‘탄핵다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16 재·보궐선거 운동 당시 조국 대표는 지역에서 ‘꾹다방’을 운영하며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내달부터는 이름을 ‘탄핵다방...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사이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풍선효과’를 견제하고 나섰다.금융당국은 오는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모두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다. 지난 15일 실무회의에 이어 제1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확대로 인한 풍선효과 차단을 논의하는 자리다.금융당국은 특히 새마을금고를 주시하고 있다. 이달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이미 전달 2000억원을 넘어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는 집단대출 영향이 큰데,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자제를 당부할 것”이라며 “점검회의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통상 시행사와 협약을 맺은 1금융권이 담당하지만,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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