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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직후 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에 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전·현직 검찰총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관철하는 데 실패한 후 내놓은 첫 입장이다. ‘민심’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윤·한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와 10·16 재보궐선거 당선 인사를 한 뒤 기자들에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고맙다”며 말을 아꼈다.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브리핑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했던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오후 재보선 승리 지역인 강화 현장으로 직행했다. 그는 강화 일정을 마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검찰이 4년6개월간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정점을 찍었다. 논란은 고발인의 항고로 인한 재수사 여부 결정, 야당의 검찰총장 및 검사 탄핵심판 추진, 정치권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 등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는 평가들이 나온다.검찰이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비판만 커졌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허점을 여기저기서 드러낸 것이 하나하나 ‘봐주기 수사’ 정황으로 지목되면서다. 특히 4년6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난 점은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잘 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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