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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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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에너지가 소진되어 밥 한끼의 격려가 필요할 때 ‘재충전 자금’을 지원합니다.”지역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초 사례가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최홍엽 지원금’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5년 이상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비영리 공익활동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공익활동가 2명에게는 200만원씩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조선대 법학과 교수)의 기금 출연으로 시작됐다. 뜻을 함께하겠다는 후원자의 기부금이 모이면서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최홍엽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홍엽 지원금’은 지켜야 할 현장이 너무 많은데 최저임금 보장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지역 활동가들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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