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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로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 담합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특검으로 바로 세우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김 여사 앞에 굴복했고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지적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
코로나19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경영난에 대응을 위해 1221억원이 넘는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도 늘고 있다.지방의료원 올들어 빚 급증 …올들어 269억원 추가 차입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성남의료원 제외)은 1112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부 의료원은 시중은행 차입금으로 인건비 등 부족한 경영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올해 8월 기준 21개 지방의료원의 차입 규모는 1221억4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의료원(100ㅇ억원)과 부산의료원(59억3000만원), 서산의료원(40억원), 서귀포의료원(40억원), 천안의료원(30억원) 등 5곳은 올해 추가로 빌린 금액만 269억원 넘는다.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차입금 61억원(연 4.72%), 올해 빌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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