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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1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병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고 홍보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A씨는 2021년 11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결제 금액은 398만원이었다.당시 직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년 후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회원 400명 이상이 환불 대기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뤘고 끝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 6월 현재 접수 건수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건)보다 72.1% 늘었다. 통상 유사 콘도 회원권은 약정 기간 리조트, 펜션 등의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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