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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하마스의 ‘실세’로 불리는 칼리드 마슈알 전 하마스 정치지도자가 사살된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 수장의 임시 대행을 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와르 후임자는 가자전쟁 휴전 협상에 관여하며 중동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하마스의 차기 공식 지도자가 누가 될지도 이목이 쏠린다.레바논 방송사 LCBI는 17일(현지시간) 한 소식통을 인용해 마슈알이 신와르의 대행을 맡아 인질 석방 협상의 주요 당사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소식통은 “하마스 지도부가 튀르키예, 카타르, 이집트 당국자들에게 신와르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고 덧붙였다.마슈알은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정치국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정치지도자 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차기 하마스의 공식 수장으로 마슈알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그는 하마스의 수장으로서 경험을 쌓았을 뿐 아니라, 정치지도자 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물 밑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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