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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 등으로 지난해 인천지역 개인사업자 10곳 중 1곳이 폐업한 곳으로 나타났다. 폐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전국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8.2%, 7.9%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사고율은 2022년 2.7%에서 2023년 6.5%, 2024년 8.2%로 3년 연속 가장 높았다.대위변제율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4%, 4.9%로, 가장 높았던 경북(1.5%)과 대구(5.5%)의 뒤를 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7.9%로, 경북(6.6%)과 대구(4.9%)를 넘어서면서 1위가 됐다.대위변제는 2022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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