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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계엄요모타 이누히코 지음 | 한정림 옮김 정은문고 | 304쪽 | 2만1000원‘계엄’이라고 하면 무거운 정치 스릴러나 딱딱한 논픽션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책은 단숨에 읽을 수 있는 가벼운 분량의 소설이다. 1953년생인 작가 요모타 이누히코는 일본의 영화사 연구자이자 영화평론가다. 국내에서도 그의 책 10여권이 번역돼 있다. 작가는 스물여섯이던 1979년 1년 동안 건국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외국인 강사로 일했다. 1979년은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과 12월12일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격동의 시기다. 소설은 주인공 세노가 1979년 초 술자리에서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12·12 직후인 이듬해 1월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겪는 일을 다룬다. 소설 곳곳에 젊은 일본인의 눈에 비친 1970년대 후반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세노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자 그의 일본인 친구가 말한다. “군사 독재 정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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