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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건희 심판본부’ 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 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계좌추적 한번 없던 5년의 허송세월을 ‘여왕 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 사용 48회,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 시세차익 23억, 공범 유죄 등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라며 “(검찰은)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 보호에 애썼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기자들을 만나 “저는 수석 최고위원이자 김건희 심판 본부장으로 공식적으로 탄핵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탄핵 관련 서면 작성해 탄핵 관련 법적 절차를 시작...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위험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가 나왔다.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품목별로 보면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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