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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배우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의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가로 여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
20일 강원 양양군 설악산 한계령 일대가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늦더위 여파로 가을 단풍도 늦어졌다. 산 전체가 80% 이상 물드는 단풍 절정 시기는 이번주 오대산과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산으로 번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참담하다”며 반발했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했다.📌[플랫]‘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피해자는 읽을 수 없는 반성문으로 감형, 옳은 일인가”📌[플랫]SNS에 사진을 올릴 자유를, 숏컷을 할 자유를, 여성에게 자유를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했다. A씨는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했다.이 사건으로 B씨는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C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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