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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미 대선을 코앞에 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승리 계획’에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며 바삐 움직이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보수 성향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그(젤렌스키 대통령)는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패배자”라고 말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진 데 대한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침략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동조하는 수사’ 패턴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어지는 갈등에 대해 푸틴과 점점 더 우호적 관계를 보여왔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토론에서도 우크라이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의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 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3개월간 배달앱과 e커머스, 해외 플랫폼 기업 등 총 13개 기업에 대해 접수된 149건의 이용자 불만 및 피해사례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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