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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연세대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 내용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수험생을 형사 고발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연세대 측이 시험지를 유출한 수험생에 대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조만간 부서 배당을 마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자연계열 유출자 각 1명,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이다. 연세대는 사진 속 문제지와 답안지 필기 내용 등을 토대로 유출자 2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연세대는 이번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본 수험생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달라는 취지에서 오는 16일 오전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시각을 착각한 감독관 2명이 시험 시간 1시간 전에 문제지를 미리 배부하는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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