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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실거래2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사살하고도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신와르의 사망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의 새 동력으로 삼으려던 미국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이스라엘군은 신와르를 사살한 이튿날인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의 난민 캠프를 공습했다. 팔레스타인은 이 공습으로 21명의 여성을 포함해 최소 3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미국은 하마스 수장의 사망을 계기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휴전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신와르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성명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왔다”고 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전쟁을 끝낼 기회가 왔다”고 했다.반면 이스라엘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가자지구 폭격을 이어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고 고집한 이유가 국...
경기도가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출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내린 조치다.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사격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 안보관광도 중단됐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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