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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프로그램2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의제 구체화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세부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6일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특위를 운영해왔다. 특위의 4대 논의 의제는 불공정 격차 해소, 산업전환,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다.특위는 4대 의제 중 산업전환은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는 특위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의제를 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AI)과 노동...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값싼 자재로 바꿔치기, 공사비 대납 강요, 허위공문서 제출, 감사원 감사 방해 등 온갖 비리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향신문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모씨(구속기소)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의 공소장을 보면, 정씨는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경호처의 공사 업무를 총괄했다. 정씨는 그해 4~7월 용산 대통령실 본관 건물에 ICT 융합센터 조성 등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친밀한 사이인 A씨(불구속기소)에게 이 공사를 맡겼다.A씨는 이중마루 설치와 관련해 자재 중 값이 비싼 ‘액세스플로어’를 총 1731.34㎡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A씨는 단가가 더 싼 자재를 함께 사용했고, 이렇게 시공된 면적마저도 계약된 것의 절반(805㎡)에도 못 미쳤다. 그럼에도 A씨는 계약대로 시공된 것처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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