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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경과됐고 연구소도 폐업해 조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선관위가 김 여사의 의혹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1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지난달 27일 미래한국연구소의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온 뒤 이 기관의 자체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느냐’는 윤 의원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경과, 자료 보관 기간 도과, 해당 업체 폐업 등을 제반사정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실시한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조작, 왜곡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선관위는 이번 논란 이전에 확인됐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용 조사 관련 위법행위와, 이를 조치한 기...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위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온라인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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