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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정보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16일 발족했다. 안보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감시 체제 공백이 생기자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기구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8개국의 주한대사가 자리했다.모니터링팀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출범했다. 전문가패널은 2009...
서울중앙지검이 17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두 사람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도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찰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한다. 그런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이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거나 김 여사가 주...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지문감정관의 역량을 겨루는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경찰청은 다음달 28일 제1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문인식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겨루는 세계 지문인식 경연대회는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지문감정관들이 역량을 겨루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지문감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돼도 숙련된 전문 지문감정관이 최종 판단을 하는 만큼 감정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법원도 지문감정관의 전문성과 표준절차에 따른 결과를 증명력 인정의 근거로 판단한다.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지문계를 설치해 지문감정을 시작한 이래 매년 2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해왔다.대회 참가 희망자들은 다음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과학수사(KCSI)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전·현직 감정관 및 법과학 관련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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