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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정부는 15일 러시아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 외교부가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및 내정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를 향해 “과거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된 수차례의 대남 무인기 도발 시에는 러시아 측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또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며 공격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북한에 있음이 자명하다”라며 “러시아 측이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제작자 스스로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만에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정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을 앞당겼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륜차 부문에서는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배터리 인증제를 진행한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배터리 판매 전 안전성 시험을 거쳐 국토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 대행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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