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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2조692억원(8.5%), 경기가 1조951억원(7.0%) 감소해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43%보다 더 많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뿐이었다.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
내년부터 충남 천안지역 일부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신호 잔여 시간이 내비게이션에 표시된다.천안시와 한국도로교통공단·수원·익산·원주·화성시 등은 강원 원주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내비게이션을 통해 일부 구간의 교차로·횡단보도 등 교통신호 잔여 시간 정보가 운전자에게 제공된다.협약을 맺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국 단위의 교통정보 연계 플랫폼을 유지·관리하고 서비스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첨단 인프라를 구축·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앞서 천안시는 시민 체감형 디지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와 보행신호 자동 연장, 교차로의 적정 신호현시 분석 등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최광복 시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만큼 교차로 내 과속과 꼬리물기 ...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해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경제 등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을 번영의 열쇠로 설명했다면, 이들은 제도가 부를 창출한다고 본다.아제모을루와 로빈슨 두 교수는 국내에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결론은 간명하다. 국가의 성패는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란 사유재산 보장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공정한 장을 제공함을 말한다. 반대로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지배계층만을 위한 ‘착취적 제도’가 있다고 했다.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생 책’으로 꼽기도 했다. 당시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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