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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작곡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비닐봉지를 한 장 덜 쓰거나 텀블러를 사용한다고 환경적인 효과가 있을까. 기후가 이상한데 뭐라도 해야지, 시도한 순간 주변의 회의주의자들이 이렇게 묻는다. 비슷하게 “재사용한다고 쓰는 물이랑 세제 따지면 그게 오히려 환경에 더 나쁘대”라는 실용주의 버전이 있다.몸무게를 빼려면 현재 내 몸무게는 물론 섭취 음식이나 운동별 열량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숫자는 힘이 세다. 1㎏ 차이가 엄연히 다르다. 고로 몸무게 다이어트에 체중계가 필요하듯 탄소 다이어트엔 저울이 필요하다. 나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비닐봉지 무게도 잴 수 있는 미세 저울을 하나 마련했다. 플라스틱 칫솔은 썩지 않아도 대나무 칫솔은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로 물건을 만들어도 탄소는 새어 나온다. 캔 음료냐 유리병 음료냐, 브리타 정수기냐 페트병 생수냐, 실리콘 도마냐 플라스틱 도마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MSMT)’을 16일 발족했다. 안보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감시 체제 공백이 생기자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기구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8개국의 주한대사가 자리했다.모니터링팀은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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