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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84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10월~2024년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를 보니 이렇게 나타났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73만3330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10만7350건보다 약 7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1년 동안 정이 많이 들었죠. 다시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끼리 힘을 모은거죠.”지난 8일 경북 고령군 고령대가야시장에서 만난 전홍태씨(62)가 손에 들린 기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날은 고령지역 주민과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고령군 생활인구센터’가 문을 연 날이다.센터 개소식을 기념해 수도권팀과 지방팀 기타연주 대결에 나선 전씨는 “처음에는 생활인구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볼 정도로 생소했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사업이라기에 참여했다가 이제는 수도권 주민들과 둘도 없는 이웃이 됐다”고 말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생활인구센터가 고령에서 문을 열었다. 수도권 주민과 지역민이 힘을 합쳐 생활인구 관련 센터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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