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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주풋살2 ‘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뉴라이트’ 시각이 담긴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발언을 고수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최근 여러 국감장에서 정부 인사들이 역사 왜곡 발언을 이어가면서 감사가 역사관 공방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논란을 일으킨 국무위원과 정부 기관장에게 현재 입장을 확인하면, 정부 인사들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파행이 빚어지는 식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느 곳에서도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에도 그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생각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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