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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2016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재보선 중 대선·총선·지선 등과 동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서 50%를 넘긴 것은 단 3번뿐이다. 특히 전남 영광·곡성은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해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야권의 호남 쟁탈전, 정권심판론,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투표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역대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 최저치인 21.2%를 겨우 넘겨 불명예를 면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투표가 종료된 오후 8시 기준 전체 선거인 864만5180명 중 212만8057명이 투표한 결과 전체 투표율이 24.6%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4곳만 놓고 보면 53.9%, 서울시교육감은 23.5%다.재보선(전국단위 선거 동시 실시 제외)에서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50%를 넘긴 것은 2023년 상반기 57.5%, 2013년 상반기 57.2%, 2015년 하반기 50.7%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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