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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그림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기업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출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현행법은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취...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남쪽의 빈야미나 마을에서 13일(현지시간) 헤즈볼라의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에서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구조 당국은 이 공격으로 부상자 61명이 나왔다고 밝혔다.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빈야미나 마을의 골라니 여단 부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며 “22명이 숨진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이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빈야미나 마을로 드론 2대가 발사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공 체계가 이를 추적해 한 대를 요격했으나 다른 한 대는 레이더에서 사라지며 추적에서 벗어났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아마도 땅에 매우 가까이 날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사라진 후 추락했거나 요격됐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이날 공격은 헤즈볼라의 ...
A 반도체 공장은 국내에서 가장 긴 70ｍ 소방 사다리를 사용해도 8층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 한 개 층 층고가 약 8ｍ로 일반 건축물(2.8∼3ｍ)보다 훨씬 높아 9층(약 74ｍ) 이상은 진입창을 통한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물의 2∼11층은 소방 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도 정작 사다리가 닿지 못해 인명구조에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이처럼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목한 10건의 규제 사례를 공개했다. 기업활동 저해 관련 5건, 국민불편 유발 관련 5건이다.이 사례들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것으로, 대한상의 온라인 소통플랫폼 ‘소플’에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이번 조사에는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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