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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2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보수 진영의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궐선거 패배를 인정했다.조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후회 없이 버틴 선거였다”고 했다. 이후 조 후보는 “죄송하다”고 한 뒤 선거사무소를 떠났다.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개표율은 17일 오전 12시5분 기준으로 79.83%다. 같은 시간 기준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 득표율은 50.67%다. 조 후보의 득표율은 45.58%다.경제학자 출신인 조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조 후보는 의원 시절 학교 위탁급식 허용, 사학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조 후보는 정치권 입문 전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 정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의원을 지내며 보수시민단체 자유교육연합 이사장을 맡았다. 이후 2014년과 2022년에는 각각 경기도교육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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