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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공천개입 사건, 명태균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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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1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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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수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 고위공직자의 상대방은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사건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관련해선 명씨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능력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법)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락동 162번지 일대)에 12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건립된다. 신촌역 인근 신촌동 주민센터 부지는 11층 규모 복합거주시설로 거듭난다.서울시는 제8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동구치소 부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성동구치소 부지(4만7440㎡)에는 총 19개 동, 지하3층~지상22층 규모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124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일부 가구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Ⅰ·Ⅱ(미리내집)’로 공급된다. 가구당 면적은 전용 49㎡, 59㎡, 84㎡로 조성된다.동별로 다양한 평면 타입을 적용하고 저층부에는 도서관·피트니스·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마련된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신촌동 주민센터 부지(대현동 142-4번지 일대)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이 아닌 검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여당에서조차 김 여사 기소론이 힘을 얻자 반대 입장을 듣는 식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가 있는데도 검찰 내부 의견만 듣고 김 여사 불기소 방침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1차로 주가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시기 이후로도 주가조작 일당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라는 법원 판단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한 사실 등 언론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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