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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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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이벤트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KBS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신료 분리고지·징수, 디올백 파우치 발언 및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시사교양·기술본부 축소 조직개편안 통과 등 박민 KBS 사장 체제에 대한 내부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KBS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현재 KBS 내부 분위기에 대해 “내부엔 ‘더이상 일 못하겠다’는 답답함과 ‘취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무력감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최근 KBS본부의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선 1627명(재적 대비 78%)이 찬성했고, 보수 성향의 KBS노조 역시 응답자 89%(투표율 74%)가 찬성해 사실상 파업이 준비된 상황이다.박 본부장은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오는 18일엔 KBS본부 조합원 총회를 열어 향후 행보를 논의하고 서울 광화문 앞 시민문화제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공영방송 투쟁은 시민들과 같이하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최근 여성위원 1명을 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경사노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일·생활 균형위원회 위원 중 여성이 한 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의제별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논의하는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6월21일 발족 당시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됐다. 위원장 1명과 노·사·정 위원 7명, 공익위원 5명 등 위원 13명이 모두 남성이었다.이를 두고 일·생활 균형을 논의하는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사노위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지난달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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