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오른 월급 나눠 갖자” 대리 입대해 3개월 군생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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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20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춘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20대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후 대리 입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대리 입영은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이에 따라 대리 입영해 3...
미국이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이스라엘 내에 배치하고 이를 운용할 미군 100명을 파병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에 실전용 사드가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중동 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했다.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사드 지원 사실을 알리며 “이란의 추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이스라엘 내 미국인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를 강조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사드 지원을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의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미군이 대거 이스라엘에 파병되는 것”이라며 “격화...
여야는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탈세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다혜씨에게 건넨 5000만원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직계비속에 관한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보내줬는지 자금 출처를 살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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