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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생활용품2 [주간경향]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김경민(53)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는 올해 2월 유튜브 채널<김경민의 인사이트>을 개설해 전세사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알리며 공론화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직 없다. 정부의 법적·행정 시스템 미비로 전세가 생긴 이래 100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가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출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내린 조치다.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사격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 안보관광도 중단됐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
북한이 노동당 창건 7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 행사에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청하면서 ‘국가수반 개인 초청 손님’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측을 ‘각별히’ 챙겼다는 점을 부각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녹지공원에서 당 창건 79년 경축연회가 진행됐다고 11일 보도했다. 통신이 게재한 사진을 보면, 헤드테이블에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옆에 딸 김주애와 최선희 외무상이 자리했다. 최 외무상 바로 옆자리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앉았다. 통신은 특히 마체고라 대사가 “국가수반의 개인 초청 손님”으로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마체고라 대사를 초청했다는 뜻이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외국 대사를 국가수반 개인 명의로 초청한 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헤드테이블에 조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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