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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중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참담하다”며 반발했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했다.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했다. A씨는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했다.이 사건으로 B씨는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A씨의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1심 재...
강의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강제 징용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는 등 역사왜곡 발언을 한 한신대 사회학과 윤모 교수를 징계하라는 요구가 학생과 동문, 시민사회에서 쏟아졌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학 측이 정식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신대 학생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 교수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윤 교수는 지난달 12일 ‘사회조사방법1’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팔려갔다는 것은 있어도, 팔려갔다는 게 지네(자기네) 아버지나 삼촌이 다 팔아 처먹은 것” “당시 식민지 대상이 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였다”는 등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됐다(경향신문 9월20일자 보도).[단독] 한신대 교수 “위안부는 아버지·삼촌이 팔아먹은 것” 수업 중 망언한신대학교 교수가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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