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 원장, 기소 9년 만에 1심 ‘징역형 집유’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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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에 달하는 선물 매매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전수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업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에 직원을 파견,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손실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의 내규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내부통제 자체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 외 26개 증권사와 운용자산(AUM)이 큰 주요 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손실을 은폐한 사례가 없는지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이는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간부 간담회에서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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